인천광역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3. 20.(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 3. 2.

나. 제 안 자: 임관만 의원 외 12명

다. 회부일자: 2023. 3. 3.

라. 상정일자: 제285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3. 3. 20.)

❍ 제안설명: 임관만 의원

❍ 검토보고: 정이섭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수산업 발전과 수산자원 조성 및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 및 어촌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어촌의 소득 확보,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규정(안 제1조~제4조)

❍ 수산업·어촌 발전 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 규정(안 제5조, 제6조)

❍ 복지증진, 경영안정, 수산자원 조성사업 지원 규정(안 제7조~제9조)

❍ 수산물 공급,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규정(안 제10조,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수산업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수산인과 어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인천광역시의 지원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먼저, 인천광역시의 어촌 및 수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 2020년 기준 어가 및 어업종사자는 2016년 대비 각각 24.9%,  31.6% 감소하고, 등록된 어선은 최근 5년간(‘17∼’21년) 19% 감소한 반면, 수산물 생산량은 약 73% 정도 증가하였으며

《 인천시 어업인 등 현황 》

어가 및 인구(해수면 어업)
년도별	어가 (가)	어가인구 (인)	어업종사자 (인)
2016년	2,097	5,133	3,534
2017년	2,138	5,235	3,418
2018년	1,965	4,728	3,289
2019년	1,878	4,409	3,020
2020년	1,575	3,512	2,473

어선세력
년도별	어선수 (척)
2017년	1,817
2018년	1,530
2019년	1,455
2020년	1,453
2021년	1,470

수산물 생산량
년도별	수량 (천톤)	금액 (억원)
2017	19.0	1,606
2018	24.3	1,817
2019	29.5	2,219
2020	30.6	2,170
2021	31.0	2,187

출처 : 2023년~2027년 인천광역시 수산업․어촌 발전계획(‘22.4월, 인천시), 세부내용은 (붙임1 참조)

- 어업 활동은 대체로 일반해면어업(연근해어업)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수산물 생산량의 증대를 위해서는 양식업과 내수면어업의 확대 및 지원사업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붙임2 참조)

- 또한, 어촌 내부적으로는 어촌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심화되어 어촌의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대외적으로는 수입 수산물의 공급 증가로 인한 국내 수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 수산업 종사자와 어촌의 정주환경 조성, 다양한 사업 발굴·지원, 어촌에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촌지역의 소멸을 방지하고 수산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임.

지방 소멸 : 고령인구에 비해 가임여성 인구의 비율이 낮아져 지역 인구가 감소하고 마침내 지역이 소멸한다는 개념

❍ 이와 관련하여 인천연구원에서는 인천시의 수산업·어촌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성을 연구결과로 제시한바 있고, 전국 5개 광역시·도에서는 관련 조례를 이미 제정하여 운용중에 있음.

김운수, 인천시 수산업 실태분석 및 경쟁력 강화 연구, 인천연구원, 2018 기획연구

▶ 타 시·도 조례 제정 현황

타·시도명	조례명	제·개정일
부산	부산광역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5.31.
울산	울산광역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2022.12. 1.
전남	전라남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2019.10.17.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4.19.
충남	충청남도 미래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7.10.

〈 조례안 구성 체계 〉

❍ 본 조례안은 총칙, 발전계획, 지원 등의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제1조부터 제4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시장의 책무 등을, 제5조는 수산업·어촌 발전계획, 나머지 제6조부터 제11조는 지원대상과 지원 내용에 대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문체계 》

조	조제목	조	조제목
제1조	목적	제7조	어촌발전 및 복지증진 지원
제2조	정의	제8조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제3조	시장의 책무	제9조	수산자원 조성 지원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	수산물 가공․유통업 육성 및 소비촉진 지원
제5조	수산업․어촌 발전계획	제11조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제6조	지원대상

〈 조문별 내용 〉

❍ 안 제1조(목적)부터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규정한 것으로 시민의 조례 이해도를 높이고 조례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임.

❍ 안 제5조(수산업․어촌 발전계획)는 「수산업 기본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시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기본계획 내용에 맞추어 5년마다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기본계획의 일부 사항(법 제7조 제2항 제6호)이 계획대상에서 제외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7조(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업ㆍ어촌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자급목표 3.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시책 4.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5. 어장환경, 어장관리해역 등을 고려한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ㆍ보강 및 보전 6. 어촌의 교통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수산업ㆍ어촌의 종합적ㆍ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안 제6조(지원대상)는 조례의 지원 대상, 안 제7조(어촌발전 및 복지증진 지원)는 어촌정주여건 개선 및 수산인등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지원 내용임.

❍ 안 제8조(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제3호는 지원대상자를 수산관련 외국인 근로자로 한정할 경우 내국인에 대한 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수산관련 근로자의 해석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안 제9조(수산자원 조성 지원)는 수산인 등의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목적 달성을 위한 각종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며,

❍ 안 제10조(수산물 가공·유통업 육성 및 소비촉진 지원)는 수산인등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지원 방안을 안 제11조(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는 재해예방과 재해를 입은 수산인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과 재해를 입은 수산인등의 안정적인 일상생활 및 어업 종사 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종합 검토 의견 >

❍ 본 조례안은 우리시 수산업과 어촌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지원을 통하여 해소하고, 나아가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우리시 실정에 맞게 입법·제도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 다만,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 규정된 지원 사업은 인천광역시 수산업·어촌 발전계획(’23 ~ ‘27) 과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와 규모 조정 및 안정적 재원조달을 위한 집행부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가. 찬 성: 임관만, 이인교, 조성환, 김명주, 김종배, 박종혁, 유승분, 이용창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수정안의 요지

❍ 수정이유

- 제8조제3호 중 내국인에 대한 지원이 제한될 수 있고, 수산관련 범위가 넓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수산관련 외국인 근로자”를 “어선어업 종사자”로, 제9조 및 제10조 본문 중 “수산인등이”를 “수산인등의“로, 제11조제7호 중 “기상이변으로 시장이 지원”을“기상이변으로서 시장이 지원이”로 수정

❍ 수정 주요골자: 붙임 ‘수정안’ 참조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없음)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수산관련 외국인 근로자”를 “어선어업 종사자”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인등이”를 “수산인등의”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인등이”를 “수산인등의”로 한다.

제11조제7호 중 “기상이변으로 시장이 지원”을 “기상이변으로서 시장이 지원이”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8조(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시장은 수산인등의 경영안정과 어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1.ㆍ2. (생 략)	1.ㆍ2. (제정안과 같음)
3. 수산인, 귀어인, 수산관련 외국인 근로자의 인력육성 및 지원	3. ----------- 어선어업 종사자-----------------------
4.ㆍ5. (생 략)	4.ㆍ5. (제정안과 같음)
제9조(수산자원 조성 지원) 시장은 수산인등이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수산자원 조성 지원) ------ 수산인등의 ---------------------------------------------------------------------------------------.
1. ∼ 5. (생 략)	1. ∼ 5. (제정안과 같음)
제10조(수산물 가공ㆍ유통업 육성 및 소비촉진 지원) 시장은 수산인등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수산물 가공ㆍ유통업 육성 및 소비촉진 지원) ---- 수산인등의 -------------------------------------------------------------------------.
1. ∼ 5. (생 략)	1. ∼ 5. (제정안과 같음)
제11조(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시장은 재해 예방 및 재해를 입은 수산인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
1. ∼ 6. (생 략)	1. ∼ 6. (제정안과 같음)
7. 그 밖에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해 또는 기상이변으로 시장이 지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 기상이변으로서 시장이 지원이 -----------------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과 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어촌의 소득향상과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

2. “수산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을 말한다.

3. “어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5. “어촌”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6. “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을 말한다.

7. “수산자원”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수산자원을 말한다.

8. “어장”이란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어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업 및 어촌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수산업·어촌 발전계획) ① 시장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업ㆍ어촌의 발전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자급목표

3.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시책

4.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5. 어장환경, 어장관리해역 등을 고려한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ㆍ보강 및 보전

6. 그 밖에 수산업ㆍ어촌의 종합적ㆍ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 또는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수산인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7조(어촌발전 및 복지증진 지원) 시장은 수산인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촌정주여건 개선사업

2. 수산인등의 복지증진 및 작업환경 개선

3. 어촌체험 휴양마을 및 특화상품 개발지원

4. 수산업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연구 개발사업

5. 우수 어업인 육성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 및 교육 등 지원

6. 수산업의 생산력 향상과 수산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생산자단체 지원

제8조(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시장은 수산인등의 경영안정과 어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친환경ㆍ자동화ㆍ생산비절감 및 안전조업을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

2.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한 양식시설 및 기자재 지원

3. 수산인, 귀어인, 어선어업 종사자의 인력육성 및 지원

4.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어가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수산자원 조성 지원) 시장은 수산인등의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산종자 매입ㆍ방류 등 수산자원량 증대를 위한 지원

2. 인공어초 시설 등 산란ㆍ서식장 조성 지원

3. 양식어장 정화 및 어장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수산자원의 생산력 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수산물 가공ㆍ유통업 육성 및 소비촉진 지원) 시장은 수산인등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친환경 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촉진 지원

2. 수산물의 소비ㆍ수출 촉진을 위한 연구ㆍ개발ㆍ물류비,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3. 수산물의 유통ㆍ가공 시설 및 설비 지원

4. 수산물의 생산조절 및 출하조절 등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 지원

5. 그 밖에 수산물 가공ㆍ유통ㆍ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시장은 재해 예방 및 재해를 입은 수산인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업생산 활동으로 부상ㆍ질병 및 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어업인의 치료ㆍ재활 지원

2. 어업 자연재해에 대한 응급복구비 지원

3. 어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지원

4. 어선(선체)ㆍ어선원 등이 부담하는 재해 보험료 지원

5. 어선 안전조업 지도를 위한 어업지도선의 대체건조 및 운영비 지원

6.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장비 및 시설 지원

7. 그 밖에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해 또는 기상이변으로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